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99건으로 도내 최다이며 2022년 529건, 2023년 612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신고 유형별로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가 37.5%, 부모 26.9% 순이며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가 50.9%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는 가정폭력과 부부싸움 노출에 의한 ‘정서학대’의 증가세로 보이며 특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86.1%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는 아동학대 예방에서부터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적극적 현장 대응 △피해아동 보호 및 회복 지원 △위기아동 전수조사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 강화한다.
먼저 시 아동보호1·2팀 1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24시간 비상 대기해 긴급아동에 대한 응급·즉각분리조치에 이어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학대 현안·상황별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으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부모교육, 양육코칭, 가족체험 등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에 집중해 가족 기능 강화와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쓴다.
김해복음병원, 장유갑을병원, 메가병원 3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해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자문 외에도 진료 과정에서 발견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매 분기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접종 미실시, 장기결석 등의 위기 징후 아동 조사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보육 만3세 이하 아동 등 1,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재학대 우려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민법상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음에도 아동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됨에 따라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 시민, 공무원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이밖에 아동권리증진 그림공모전, 아동학대 예방 챌린저, 지역주민 상시발굴단 운영 등 다양한 인식 개선활동과 민·관·경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홍태용 시장은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라며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악성민원 보호대책 대폭 강화
읍면동 2곳에 안전보안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지난해 시는 내외동을 비롯한 읍면동 4곳에 경찰관, 군인, 금융권 출신 퇴직자 중민원 대응 노하우를 가진 경험자를 우선 선발해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했다. 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 전담부서(예산법무과)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의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10월 29일 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며 민원인의 통화, 면담 시 전체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직원 보호에 관한 기관장의 의무도 강화됐다. 이에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장시간 통화(권장시간 20분)나 폭언 시 안내 후 통화 종료 가능 △민원 면담이나 통화 시 안내 후 전체 녹화․녹음 가능 △폭언․폭행․흉기 등 위험물 소지, 집기 파손 등으로 공무를 방해할 시 퇴거 조치나 일시적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보조금 지급 다양한 문화 활동 장려
올해는 보조금 규모를 작년 1,500만원(4개 단지 지원)에서 2배 늘린 3,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특히 단기적인 축제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는 지양하고 시니어 대상 아파트앱, 키오스크 교육, 관리비 절감과 관련된 에너지 절약 실천 같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단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되면 단지별로 세대수에 따라 400만~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