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란 ‘조례 등 의안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수반 비용을 추계하는것’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를 업무소관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과 함께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의회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의원 발의 조례 도의회 자체 비용추계를 추진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을 강사로 초빙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기법과 주요사례’를 주제로 △의안 비용추계제도 개요 △비용추계 대상 및 범위 △항목별 비용추계기법 △주요사례 공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세밀하고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큰 김해·창녕 방제현장 점검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확산 조건 강화, 밀집된 산림구조, 방제 작업의 한계 등으로 경남 산림에 '재난 수준'의 피해를 초래하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영농 활동 준비 등으로 인해 2월은 산불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가 큰 시기로,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김해시와 창녕군의 야산을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 사업장을 점검했다. 창녕군 산불방지센터도 찾아 산불 방지인력과 진화장비 등 출동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진화요원들을 격려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착용 철저를 당부했다.
주봉한 의원(국민의힘, 김해5)은 “경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고, 확산 속도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방제 방식만으로는 재선충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기수 의원(국민의힘, 창녕2)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활용하더라도 진화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통한 조기 진압이 최선책”이라며 “위원회에서도 산불 대응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지원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오늘 민생현장에서 점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불 예방 등은 경남 산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자원을 위해 앞으로도 민생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