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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GCF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를 축하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2020년까지 8000억 달러(약 880조원ㆍ단기재원 포함 8300억 달러) 조성한다는 장밋빛 전망은 허구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언론들은 ‘국제통화기금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탓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총 8000억 달러가 조성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총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했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8000억 달러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 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 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다.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 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재원 규모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연간 38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개발연구원 추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조성하기로 한 긴급재정 300억달러도 아직 모이지 않았다”며 “조성된 재정의 어느 부분까지를 GCF 재정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고혁주 인턴기자 poet0414@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