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인터넷은 여기만” 방통위,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마련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입주자 선택권 보장…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 소급 적용 안 돼

[일요신문] 입주자들이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이사할 경우 집합건물 소유주가 계약 맺은 인터넷 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 바 있다. 

집합건물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내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24일부터는 집합건물 내 이용자의 자유로운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돼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2024년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며,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물관리 주체 범위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및 단체, 개인 등이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