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연금 개혁, 소득대체율보다 수익률 제고가 핵심”…“자동조정장치 못 받을 것 없어”

박용진 전 의원, “국민연금이 틱톡·엔비디아도 살 수 있게”…국민연금 국부펀드화 강조

[일요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연금의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연금의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 전 의원은 “연금 고갈속도를 늦추고 막기 위해 논의에 들어간 연금개혁에서 ‘연금 더 받자’란 결론만 내게 된다면, 연금 고갈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소득대체율 1% 차이(국민의힘 45.5%, 더불어민주당 46.5%)로 대치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지금보다 “7.5% 더 받느냐(국힘 기준), 10% 더 받느냐(민주당 기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라는 슬로건으로 수익률 7%를 목표로 한 국부펀드 공약을 제시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여전히 그때 해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도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라며, “서학개미가 아니라 국부펀드 ‘연기금’을 통해 틱톡도 사고 엔비디아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다소간 국힘에 양보하더라도 빠르게 연금개혁을 완성하고, 민주당이 국민연금 구조개혁방안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한 제도이므로 수용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대선, 개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