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헌정질서 파괴…안보 위기 초래도”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예산 일방 삭감 △입법 폭거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냐”라고 말했다.
이어 “국헌문란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입법 예산 폭거, 줄탄핵 등을 언급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도 했다.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선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을 벌인다고 했다.
또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에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라는 지령을 보냈다”며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향후 탄핵심판 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 시기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오는 3월 중순이 유력하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약 2주 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을 거친다.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3월 중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