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2018년 폐지…이제 ‘역사 속으로’

▲ 서울대 전경. 최준필 기자 [e-mail]

[일요신문]

서울대 법대가 사라진다.

올해 로스쿨 운영 대학의 법과대학 명칭 사용 중지 및 조직 폐지를 마무리하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이 2017년까지 보류됨에 따라 서울대 법대가 2018년 폐지된다.

서울대 법대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재학생들에게 '2017년을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조직과 명칭을 폐기한다'고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공지했다.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관련법에 따라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서울대 로스쿨은 2009년 개원했다.

교과부는 애초 2008년 마지막으로 입학한 법대 신입생이 졸업하는 기간을 따져 2012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가 군 휴학 등의 문제로 졸업이 늦어지는 학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 시한을 2017년으로 조정했다.

고혁주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