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 높여”…신탁사 특례제도, 광명 하안주공 중심 확산

정비구역‧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장점 활용…하안주공6‧7단지 등 신탁사 선정 작업 활발

[일요신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서울‧경기지역 주요 노후 아파트 단지들에서 ‘신탁방식’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해 신탁사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치, 시공사와의 협상력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이른바 ‘신탁사 특례제도’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모두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단지들이 경기 광명시 하안택지지구(하안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 추진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현재 서울에서는 여의도 삼익‧시범‧광장‧수정‧장미 등 주요 단지와 목동 신시가지 8개 단지, 노원 상계주공5단지와 하계현대우성,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 까치마을1‧2단지와 양지마을 일부 단지,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주요 단지들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주요 단지들은 ‘지정개발자(신탁사) 사업시행 특례’, 이른바 ‘신탁사특례제도’를 활용해 사업속도 높이기에 나섰다. 

2024년 1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된 신탁사특례제도는 신탁사에게 정비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를 활용하면 전체 사업 소요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8월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수립과정을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기관(신탁사 등)이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진행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6단지아파트. 현재 7단지와 함께 신탁방식으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진=네이버부동산

현재 하안주공6‧7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는 신탁특례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예비신탁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약 10만 4527.5㎡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 공동주택 3300여 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준비위는 앞으로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주민동의서 징구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으로, 이달(3월) 29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주민 대상 재건축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하안주공3‧4단지는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광명시는 두 신탁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제안서를 공람‧공고한 상태다.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신탁특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교보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안주공5단지는 지난 1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광명시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이날 4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을 가졌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신탁사 특례제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 원주시 단구1‧2차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