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용” “내란 공범 인정”…여야,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 날선 공방

최상목 “수사 대상 및 범위 너무나 불명확”

[일요신문] 여야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반복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시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며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