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빠진’ 연금개혁 논의…여야 3040 의원들 “의견수렴 더 해야” 한 목소리

“국회 연금특위도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돼야”

[일요신문]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에 30·40대 여야 의원들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청년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여야 3040 의원들은 3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나섰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저희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며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개혁 관련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세대에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정안 마련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 구성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인데 올해 스무 살인 청년은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며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청년세대에게 독박”, “여야 간 땜질 담합”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시방편”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청년 주도 연금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지 적자 시기는 2048년, 기금 소진 시기는 2064년으로 8년 늦춰질 전망이다.

노영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