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스마트 토지정보체계’ 구축...토지분쟁·행정지연 해소 기대

지적 오류 바로잡고 행정 효율성 높여 기업 지원 강화

[일요신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기업이 겪는 토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시는 그동안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적 장부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 공시지가 산정 오류, 행정 절차 지연,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기업 자산 가치 하락과 대출 제한으로 이어져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기업의 토지 전수조사 및 토지이동 정리를 실시하고, 공적 장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기업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며, 경영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가 가능케 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촬영을 도입해 토지 경계 및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한다. 드론 촬영으로 확보한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도와 중첩 분석해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판별하고, 기존의 인력 조사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스마트 토지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