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 띄운 개헌…엇갈린 여야 “동참” “내란 종식 먼저”

국힘 “국가 시스템 새롭게 짜야”…민주당 “내란 문제, 개헌으로 덮으면 안 된다”

[일요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물꼬를 틔운 것에 대해 7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당의 위기를 개헌을 앞세우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발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했다”며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협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이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며 “대통령 권한 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 중임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느냐. 동의한다. 필요하다”라면서도 “일부 정치 세력들이 개헌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시도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와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남용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건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