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이재명과 단일화하며 합의한 5개 항 중 첫 번째가 개헌, 金 “기득권 해체 필요해”
김 지사는 앞선 2월에도 '기득권 공화국 해체'를 주장하며 개헌에 힘을 실었다. 당시 김 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실의 규모도 5분의 1로 줄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 역시 해체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치 기득권 타파를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권력구조 개편안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우 의장의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내란 종식을 이유로 사실상 개헌 반대 의사를 드러내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어떤 내란 종식을 이야기하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자기 권한 축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월 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타진한 이 대표를 상대로 “그분이 벌써 대통령 된 것 같다”라고 꼬집었고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만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며 5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본 바 있다. 당시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합의한 5개항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정치개혁 △민생 관련 의사결정체계 △공통공약 추진 △통합정부 등이다. 첫 번째 합의안의 내용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명분 없이 개헌에 반대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결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