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자진 사퇴 요구…‘내란 방조 혐의’ 이완규 거부

9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법사위원장 “피의자라는 사실 매우 부적절”

[일요신문]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내란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1명인 이 처장 구속을 하지 않는가”라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자격 조건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 없다”며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대통령을 위해 일했다면 6년 동안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자진 사퇴를) 결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거부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이 처장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