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의료의약, 공직비리는 금픔수수가 최다…고려제약·김진하 양양군수 등 대표 사례 올라
특별단속 대상은 민간‧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 등이다.
분야 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682명 송치(구속 16명),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712명 송치(구속 26명)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 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 4명),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7명) 순이다.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 15명), 재정비리 445명(구속 2명), 권한 남용 401명(구속 1명),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 8명),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확인됐다.
불법 리베이트 사범으로 가장 많이 검거된 의료의약 분야에서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파문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334명에게 의약품 납품 등을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19명, 제약회사 임직원 21명 등 340명을 검거했다.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금품수수 분야에서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비리 사건이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펜션부지 용도변경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과 138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군수는 차량 등에서 A 씨로부터 두 차례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그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만, 김 군수 측은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 전체 단속 인원의 56.9%(1489명)를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