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대정부질문…외교1차관 “민감국가 해제, 시간 걸릴 가능성”
김홍균 외교1차관은 ‘민감국가가 내일(15일)부터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포함이 돼 있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미국 에너지부(DOE)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제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DOE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를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특대형 외교 참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외교부나 관련 부처는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또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적이 있다. 해지하는 데 13년 걸렸다”며 “그렇게 어렵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와 각료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차관은 재차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오는 15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DOE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주로 국가 안보나 과학기술 보호,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우려 등이 지정 이유다.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한미 간 연구 개발,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제약이 생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