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

재석 168명 전원 찬성…국민의힘 반발하며 표결 불참

[일요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헌법에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시민 2만 656명이 참여한 한 권한대행 사퇴 촉구 해임통지서를 민원 형태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