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2024년 6월)을 통해 총 26조원 규모의 금융·재정·세제·인프라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33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 가운데 2026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 방침을 밝혔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의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방침을 담았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는데 첨단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고, ▲반도체 저리대출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3조원 규모를 추가 확대해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보증을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본 15~25%의 세액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에 5%p를 추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AI반도체 등의 시제품 제작 전·후 성능 검증에 필요한 장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국내 최고의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가 될 원삼면 트리니티팹(양산 연계형 미니 팹) 조기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 최고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발표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반 정도 걸리던 것을 1년 9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이나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 등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건축허가 T/F를 가동해 인허가를 지원했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다각적인 협력을 하며 지원한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가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목적으로 이전에 500억원을 지원받아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에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받아 추가 인프라 구축에 힘을 받게 됐으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1000억원 지원이 결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