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환송…대선 정국 격랑 속으로

다수의견 10명, 반대의견 2명…대세론 굳혀가던 이재명 대선가도 ‘비상등’

[일요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 10명, 반대의견 2명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0%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후보 대선가도에 변수가 부상했다. 이 후보 사법리스크가 격화하면서 제21대 대선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공동사진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혐의를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속도로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을 진행했다. 대법원 속도전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 일정이 관심을 모은다. 4월 30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예측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5월 선고가 가능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환송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후보에 대한 2심 무죄판결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을 경우, 이재명 대세론은 사실상 굳혀지는 분위기였다”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대선 정국이 알수 없는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면서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