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내란음모 엮여” 이재명 발언 속뜻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우회 비판하고 대선 승리 자신 “결코 지지 않겠다”

[일요신문]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살인' 등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선 승리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대법원이 내린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사진은 2025년 4월 27일 이 후보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합동연설회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이 후보는 5월 6일 충북 증평군 한 전통시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여기서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우리만큼은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1일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특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멀쩡히 쓰여 있는데,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혹은 조작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각종 음모를 이겨내고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현재진행형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거듭 대선 승리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