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부터 ‘성평등 파주’ 개소까지…“불법행위와 타협 없다”
특히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영업 중인 9개 동이 포함돼 지난해 11월 제7차 대집행 시 발생한 흉기 사고 등 격렬한 저항이 우려됐지만 행정대집행 전 건축주, 업주와의 현장 상담 등 파주시의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통해 저항과 안전사고 없이 완료됐다.
행정대집행은 주거공간이 아닌 성매매 영업과 밀접한 대기실과 부속시설의 불법 부분 철거를 통한 영업폐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파주시는 밝혔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병행해 성매매집결지가 조기 폐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부분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28개 동, 건축주 자진시정 40개 동, 시 자체철거 2개 동으로 총 70개 동, 85.4%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2023년 80여 개소였던 영업 동은 행정대집행 이후 25개소 미만으로 대폭 감소했다.
파주시는 “남아있는 불법 영업 공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재부과 조치 등을 통해 건축주의 자진시정과 영업폐쇄를 적극 유도해 연내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이 진행된 거점시설은 2023년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조성된 공간으로 △1층 민관경 합동 감시 사무실 △2층 반성매매 전시 공간 △3층 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 시설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성 매수 행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반(反)성매매 교육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신규 공무원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의 필요성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 거점시설 조성 등 그간 정책 추진 과정 △향후 행정적 과제 등의 내용을 교육받았고 공직자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
시는 거점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위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평등 파주’는 수십 년 동안 불법성매매가 지속되며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던 공간을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렸다는 의미를 지녔다. 이곳은 향후 △각종 예술 작품 전시 △반성매매 물품 전시 △시민 대상 반성매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성평등 파주’의 개소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공간으로 변화가 이뤄지는 시발점”이라며 “시민의 뜻을 모아 올해 성매매집결지를 꼭 폐쇄하고 다시 환원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노동자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자 파주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며 강경하게 맞섰다.
파주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행위며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파주시는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관계 맺는 건강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와 협의 없이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 철거로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지도 않았으며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과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