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이자 부담 완화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국채 발행 증가, 주담대 연체율 상승…저축은행으로의 예금 이탈 우려도 변수

[일요신문]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0.8%로 크게 낮추면서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도 낮아져 이자 부담은 줄고 자산가격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경로다. 과거 집값 상승기도 거의 모두 금리 인하 흐름과 겹쳐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변수가 꽤 많아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 17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제에 대한 응급처방이다. 일각에서 ‘빅 컷(0.5%p 이상 인하)’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0.25%p 인하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국채 발행이 늘어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채 발행 금리도 오르게 된다. 대출금리 상승 요인이다.

금융권 내부 상황도 여의치 않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은 올 1분기 평균 각 0.34%, 0.30%, 0.24%로 집계됐다. 통계 시작(2019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다.

은행의 주담대(739조 원)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69%(513조 원)를 차지한다. 연체율 상승은 초저금리 때이던 2020년 실행된 주담대 금리의 재산정(5년) 시기가 돌아오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초저금리에서 벗어나 금리 정상화를 시작한 때가 2022년이다. 앞으로 2년가량 금리 재산정으로 주담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이를 대손비용으로 대출금리에 반영(가산금리)한다. 이 역시 대출금리 상승요인이다.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저축은행으로서는 시중은행 예금을 빼앗아 올 기회다. 시중은행이 급격한 예금 이탈을 막으려면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 예금 이자 비용도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이 또한 대출금리 상승요인이다.

한은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여 경기를 부양하려면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낮아야 한다. 올해 0.8%, 내년 1.6%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 2.5% 기준금리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걸림돌은 세 가지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과 물가 불안이다.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이 나서 총량 관리를 한다면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다. 반면 환율은 그렇지 못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만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한때 150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은 5월 들어 1300원대로 안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의 실행이 지연되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 일방의 관세전쟁에 제동을 걸면서 달러 약세에 다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대출금리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많아야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 아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