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현안 표류 가능성, 당분간 혼란 불가피…추경 편성,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 관심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선으로 인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소 두 달 이상의 공백기간에 더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승리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 탄핵소추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4일 증시에서는 국민의힘 잠재 대선후보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시장별 반응도 엇갈린다. 증시에서는 민주당 정책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3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은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를 개선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증시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이었다. 역대 정부 코스피 상승률을 보면 민주당 정부 때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 19.35%, 노무현 정부 184.75%, 문재인 정부 17.23%다. 보수 정권은 이명박 정부 때 18.12%를 제외하면 노태우 정부(+5.94%), 김영삼 정부(-40.1%), 박근혜 정부(+4.37%)로 부진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파면까지 4.1% 하락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책 효율을 위한 원활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 대통령 임기 첫해에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가진 때는 2013년 박근혜 정부뿐이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당시 새누리당보다 많다.
반면 재계에서는 감세와 대기업 지원에 적극적이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정책이 경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대신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도 통상 문제에서는 새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편 부동산시장은 관망 모드다.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논란으로 주택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분 상황에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둔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당 정부 때마다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공급확대, 다주택자 과세 강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공약했었다. 공약 목표는 시장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차단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오래 역임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세밀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열희 언론인 maste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