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무관용’ 강력 대응

김경일 파주시장 “사법적 책임 묻겠다”...출입금지·현행범 체포 등 전방위 조치

[일요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4월 임진각에서 열린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 현장을 찾아 장단면 주민의 입장을 공유했다. 사진=파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6월 16일부터 22일 사이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상태다. 이에 파주시는 16일 오전 김경일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전 차단을 위한 강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헬륨가스 등 관련 물품 반입이 확인될 경우 경찰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범 체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임진각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단 살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앞서 지난 2일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일대에서 심야 시간에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시는 이들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살포를 강행하려 한다고 판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동원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고, 지난 13일 통일촌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