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기준 현 60세에서 70~75세로 상향 예정…노인단체 “국가적 저항 일어날 것” 반발

▲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일요신문]

정부가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고령자 기준을 높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와 30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고령자 기준 상향 방침에 여러 노인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기준 연령이 10세 이상 올라감에 따라 60대 후반 연령층은 각종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 이병해 운영부총장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5~70세 사이의 인구가 170~180만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가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또한 “75세 때 복지 혜택을 주겠다면 너무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조정하겠다면 우리는 가만히 참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고령자 기준 상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은퇴 후 스스로 버텨야하는 기간이 두세 배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너무 무리수 아닌가. 노인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장기 정책과제는 고령자 기준뿐만 아니라 노동과 교육 이슈도 포함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융합형 인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문·이과 계열을 통합할 예정이다.

박정환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