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교수,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장 3연임

장애판정제도 공정성 강화에 앞장…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

[일요신문]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인 김종인 교수가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장에 3차 연속으로 임명되었다. 김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외부 장애인 전문가로는 최초로 위원장직을 맡은 이래, 공정한 판정체계 구축과 장애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연임으로 그는 2027년 6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장에 3연임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 김종인 교수(오른쪽). 사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제공

김종인 교수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송파 국민연금공단 회의장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식 후 김 교수는 한국의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장애판정제도는 1989년 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 정책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된 시범 등록제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 정신박약 등 5개 유형 중심의 의학적·현상적 판단에 근거한 등록제도였으며, 소아마비 등 신체적 장애 중심의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제도는 2003년을 기점으로 15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되었으나, 김 교수는 “이미 헬렌 켈러 사례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청각장애인(Deaf-Blind) 조차 여전히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과 평가, 판정 도구의 한계와 인력 부족에 따른 등록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계선 지능인(IQ 71~84)과 같은 덜 심한 지적장애인의 장애유형 신설 여부, 그리고 ADD·ADHD처럼 국제적으로는 발달장애로 인정된 질환들이 아직 국내 판정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국제장애인분류체계(ICF) 및 국제질병분류(ICD-11)와 같은 세계적 기준을 반영한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ICD-11에서는 게임 사용 장애가 **중독(Abuse)**을 넘어 정신장애(Disorder)로 분류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장애 분류체계도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3연임을 계기로 김종인 교수의 리더십 아래,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가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