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단속 시작하니 전년 동기 대비 360배 증가…음성 안내 추가하고 과태료 50배로 상향 등 검토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의 11건과 비교하면 약 360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당시에는 기후동행카드 제도가 시범 운영 단계였고 단속도 본격화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단속이 강회되면서 서울 시내 각 역 직원이 개찰구 앞에서 근무하며 지켜보거나 CC(폐쇄회로)TV와 개찰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잡아냈다.
2024년 7월 본사업이 시작된 기후동행카드는 30일 기준 6만 2000원, 1회 요금 충전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까지 이용하려면 6만 5000원을 충전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4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85만 명에 달하는데, 혜택이 많은 만큼 다양한 부정 사용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권을 사용하거나 카드 한 장을 여러 명이 돌려 쓰는 사례가 자주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적인 부정승차와 마찬가지로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지난 6월 18일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운수수입 손실 규모가 5328억 원에 달하며, 이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43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권을 지하철 게이트에 찍을 경우 기존 '삑삑' 하는 음성에 더해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7월까지 일부 역사에 시범 도입한 이후 서울 지하철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운임의 30배로 책정된 부정 승차 과태료(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공사는 단속 실적이 좋은 우수직원에게 교육연수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주는 등 내부 단속 동기 유인책도 마련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