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경제 회복 위한 최소한의 조치 필요”
그는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추경에는 내수 침체에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이 담겼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전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으로는 3조 9000억 원이 편성됐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와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에도 1조 3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에는 5조 원이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며,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0조 3000억 원은 세입경정 추진에 사용한다. 이 대통령은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