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하루 앞두고 29일 국회 기자회견 열어
그는 “2023년 7월 갑작스러운 폭우 상황에서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지연과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선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며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마땅히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 종속되지 않고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 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 현안에 대한 범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활성화되고 당론을 결정할 시에 주요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또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당론에 대한 사후적으로 재평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론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당론을 정하는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