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 전체에 시민의회가 만들어지길 기대, 시민의 정책 제안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
경기도 기후도민총회는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다. 지난 1월 시행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청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첫 번째 의미로 삼고 싶다”면서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시민의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제 꿈은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김 지사의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기후정책을 포함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새 정부가 다수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새 정부가 성공하는데 있어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대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이런 시민모임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임이고 생각의 시작”이라며 “경기도의 도민총회가 전국적이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모범적인 기후정책을 해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총회의 의미를 평가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기후대응이 굉장히 퇴행했다. 그래서 우리 김동연 지사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 2024년 4월부터 RE100을 선언하고,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버티고 있고, 많은 좋은 정책을 펼쳤다”면서 “이제 ‘기후정부’라고 칭할 만한 새로운 정부(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으니, 도지사님이 그동안 해 오신 정책들이 날개를 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고, 제 아무리 세상을 바꿀 묘책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나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서 (기후대응책이) 나오지 않는다. 집단지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의 키는 결국 우리 시민과 국민 생활 속에 (정책이) 체화가 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라며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조용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