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검찰개혁 의견 들어봤더니

“검찰, 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이뤄져야”

[일요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 조직의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준선 기자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 관련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 안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분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이나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며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해체보다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두냐’는 질문엔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 내에서 가장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분히 관계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준선 기자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해본 바 있냐는 질문에 “후보자 지명 이후에 검찰개혁 관련해 따로 말을 나눈 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법안을 아직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고 통과해서 임명된다고 하면 상세히 검토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조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친명계 그룹 ‘7인회’에서 좌장을 맡은 바 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