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자연보전권역 지정되며 꽁꽁 묶인 경기동부 8개 시군, 김동연과 이재명 정부가 풀었다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는, 더 나아가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우리 경기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것.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여주시의 계획이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산단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일자리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지역 인구의 유입은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체가 기관·인재 간에 지식, 자본, 기술이 빠르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온 까닭은 그간 이뤄진 난개발 때문이다.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만 것.
소규모 공장의 단위 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경기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