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순차적 증가...법인 vs 개인 배분 비율은 숙제
조정회의는 지난달 19일 개최됐다.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은 10% 이내의 총량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증차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기존 가평군 보유 택시(총 156대)의 8%인 13대 증차를 합의했다. 앞서 국토부 조사에 따른 1대 증차 결론을 포함해 총 14대 증차가 결정된 것이다.
현재 가평군 등록 택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총 156대이다. 이중 법인택시는 44대, 개인택시는 112대이다. 그러나 법인택시 중 8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놓은 상태로 정상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영업을 하는 택시는 148대에 불과하다.
그동안 가평군은 택시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속출하며, 택시 관계자들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5년 후에는 택시가 172대로 늘어나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협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증차 비율과 관련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 노조가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가평군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 대표는 총량 산정 기간과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2% 이내의 증차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법인택시 대표는 “재직 기사 유출로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6% 증차를 주장했다.
택시노조 측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이 처한 설명과 생활인구 증가, 심야 시간 및 성수기 민원 등을 이유로 10% 증차를 요청했다.
이렇듯 증차 비율에 대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회의를 주관한 최돈목 건설도시 국장은 중재에 나섰다. 그는 가동률 부족과 서비스 미흡 등을 들어 8% 증차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모두가 수용한 것이다.
#최정용 의원, 휴지 차량 8대 지적...법인 증차에 부정적
이날 회의에서는 택시 배분 문제도 논의됐다. 증차에 따른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배분 비율을 놓고 논쟁이 이어진 것.
법인택시 대표는 “대중교통이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택시가 맡고 있는 만큼 법인택시의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또, “적절하고 현명한 배분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방식의 개인 70%, 법인 30% 증차 비율의 적용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최정용 군의원은 “법인택시의 휴지 차량이 8대나 있는 만큼 7:3 비율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가평군은 배분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 총량제 결과에서도 7:3 비율을 적용했던 만큼, 이번 배분에서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평군 “야간 택시 민원 해소에 노력”
가평군은 이날 회의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의지도 나타냈다. 최돈목 국장은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38%만이 ‘만족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인 만큼, 콜택시 대표번호 운영, 야간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가평군이 민원 해소 방안으로 내세운 콜택시 번호 운영 등은 택시 민원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가평 택시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택시부(택시 정거장)’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평군 택시 영업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듯 택시 영업을 위한 금전 지급은 택시 신규 종사자 영입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한편, 일요신문은 야간 택시 부족 문제를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특히, 돈을 내야만 영업이 가능한 일부 지역의 고질적 폐단과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시부 문제를 취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