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위락시설로...파주시, 성매매업소 건축법 위반에 ‘철퇴’

20여 개 업소 행정처분 통보...법률 검토·증거 확보 병행, 건축주 반발에도 단호히 대응

[일요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20여 곳이 주택으로 승인받은 뒤 위락시설로 불법 운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한 불법 성매매업소. 사진=파주시 제공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종은 '위락시설'로 분류되며, 주택과는 용도가 엄격히 구분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 건축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은 건축법 제19조상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파주시는 관련 건축주들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성매매 영업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반복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부 건축주의 반발과 민원 제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업 실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성매매업소의 불법 증축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이번 불법 용도변경 처분을 계기로 행정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까지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