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된다
이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한 이후다.
이번 채무조정 정책(배드뱅크)는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약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분기 내에 배드뱅크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 달 채무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10월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캠코 관계자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이나 과도한 외국인 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2차 추경까지 편성될 정도로 시급한 민생 회복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 및 회원기간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에서도 정부 채무조정 뜻에 동참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과중한 부채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내 신속히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