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대검→중앙지검’ 돌며 검사 4명 교체, 고소인 조사 안해 사건 종결도 몰라…“사건 처분 자동 통지”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2020년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79) 사건 대응 목적으로 A4 3쪽 분량 문건을 작성하며 불거졌다.
문건에는 최 씨가 연루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사기 △'윤석열 X파일' 작성자로 알려진 정대택 씨 관련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등이 검찰 정보를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선 대외용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고소인 정 씨는 이 문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2003년부터 최 씨와 수백억 원대 부동산 관련 금전거래를 시작했다가 20여 년 동안 소송을 벌인 인물이다. 대검찰청은 문건에서 정 씨의 전과나 범죄기록을 상세히 적었다. 또 정 씨가 "최 씨 규탄 집회를 벌이겠다"고 한 말 등을 '협박'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씨는 2021년 11월 윤 전 대통령(문건 작성 당시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 성상욱 대전지검 천안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권순정 수원고검장(당시 대검 대변인) 4명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결국 불기소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3월 불기소했다는 점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도, 결과 통지도 없어 사건이 증발한 줄 알아"
정작 정 씨는 단 한 차례도 고소인 조사 등을 받은 적 없었다. 특히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사실 자체도 일요신문 취재로 처음 알았다. 그는 최근까지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검색이 되질 않자 "사건이 증발했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에 진정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처분하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통지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김건희 특검에 이 사안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본인 장모인 최은순 씨 연루 사건 대응 등 사적 목적을 위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손준성 등 다른 검사도 검찰총장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최은순 씨 사건에 연루된 이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그러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이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이들 혐의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 씨가 지난 5월 8일 윤 전 대통령 장모 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정 씨는 최 씨와 김 씨가 2017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학대·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설사하는 80대 입소자를 20일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고, 욕창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사망한 사건 등을 거론했다. 이 사건 고발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제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최 씨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14억 4000만 원 환수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최 씨 요양원 측은 문제없는 청구로 주장해 왔으나, 공단은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씨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최 씨 요양원 문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아직은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고, 민중기 특검팀도 따로 요구한 바 없다고 한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