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쓰러져도 회의 강행...고양시 도시계획위 ‘절차 우선’ 논란

임홍열 시의원 회의 중 고혈압 쇼크로 쓰러져...고양시 도시계획위 응급상황에도 회의 속행...김운남 의장 “사람보다 안건이 먼저라는 처사, 기본 상식 무너져”

[일요신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상황에서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안건을 그대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의 도중 발생한 중대한 인명 사고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우선시한 이번 결정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17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고양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벌어졌다. 

이날 위원회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심의하던 중, 회의에 참석한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 흥도, 성사1·2동)이 갑작스러운 고혈압성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는 다수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회의는 멈추지 않았다. 구급대가 출동해 임홍열 의원을 인근 명지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회의는 계속됐고, 해당 안건은 그대로 처리됐다.

임홍렬 고양시의원.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

이를 두고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7일 긴급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원이 회의 도중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아무리 안건이 중요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상식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회의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시민의 대표가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는 건 행정의 기본도 공감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양 명지병원.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한 시민은 "의원이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계속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회의 운영 미숙이 아니라 행정의 근본적인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시 집행부에 세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의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대응 매뉴얼을 즉시 마련할 것. 둘째,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것. 셋째, 앞으로 시의회가 참여하는 모든 심의와 의결 절차가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 절차가 시민 대표의 응급상황보다 우선시된 이번 사건은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공적 판단 기준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