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란봉투법, 국내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

범여권 4일 국회 본회의서 노봉법 강행 처리 예고…한 전 대표 “미루기라도 해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 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 전 대표는 8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일(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봉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된다”며 “이런 노봉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전 국민이 주가 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서,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봉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봉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주가 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작전 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어야 한다.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가 더 빠지면 감당 못 할 거다”며 “정 모양 빠져서 바로 접는 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