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상정 반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법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 시작…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오후 4시 1분쯤 방송 3법 중 방송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방송 3법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추천 몫을 40%로 조정해, KBS 6명, MBC와 EBS 5명의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으로 뽑을 수 있다.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한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 동의제’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통과를 무기한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분 만에 토론 종결에 동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 3법 중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할 수 있기에 나머지 2개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