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2019년 말 17억원에서 2024년 말 131억원으로 7.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 중 고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70%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TF팀’을 신설하고 고액체납자 체납액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목·금액별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압류재산 신속 공매 △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범칙사건 조사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특히 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개발 시행사의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기장군 체납액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특별 기획 정리에 착수했다. 현장 실사와 함께 수탁자·우선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면담을 실시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부동산 공매처분도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숙박시설 개발 시행사의 장기 체납분과 현년도 재산세 포함해 총 12억 7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재산 상태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했던 청산법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출자자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범칙 사건 조사까지 병행한 끝에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체납액 2억 8천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면탈 및 사해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기장갯마을축제’ 및 ‘일광낭만가요제’ 성료
축제기간 약 2만 명의 방문객이 일광해수욕장을 찾아 해수욕과 축제를 함께 즐겼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면서 기장 여름 바다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됐다.
낮에는 △후릿그물 당기기 △맨손고기잡이 체험 △바닷속 보물찾기 등 일광의 토속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밤에는 낭만가요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연이 일광해수욕장을 가득 채우면서 일광해수욕장의 밤바다를 낭만으로 물들였다.
축제 첫날인 7월 31일에는 △성황제 △길놀이 퍼레이드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기원 최현우 마술쇼 △갯마을 주제로 한 국악콘서트 등이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무대 앞이 아니더라도 일광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무대 옆 사이드 영상을 추가 설치해 축제의 흥겨움을 더욱 높이고 무대 쪽으로 붐비는 인파로 인한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영화‘갯마을’개봉 60주년을 맞아 정관박물관의 지원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멸치가공창고인 ‘후리막’을 재현하고, △과거와 현재의 해녀복을 전시 △사진전 개최 등 일광해수욕장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체험하는 이색적인 공간도 마련해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축제 마지막에는 화려한 불꽃축제로 일광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폐막의 아쉬움을 불꽃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웠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전국적인 폭염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무더위 속에서 기꺼이 축제장을 찾아서 함께 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축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찾아주신 방문객들이 즐겁게 즐기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매해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월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군은 최근 드론과 최신 정밀측량 장비를 활용해 월내1지구 전 필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마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계 조정과 임시경계점 설치 등 디지털 지적도 작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정정 등 후속 행정절차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지적재조사는 오랜 기간 이어진 경계 분쟁과 지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여름용 냉감이불 100개 기탁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남영규 대외협력처장은 “짧은 장마가 지나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분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성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저소득 독거노인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