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인단 모임, 18대 대선 무효소송…중앙선관위원장 상대로 대법원 소장 제출 계획

[일요신문]

시민단체와 네티즌 모임인 '선거소송인단 모임'이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선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 모임은 3일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포털 카페에서 소송인단 모집과 모금 활동을 전개해 온 이들은 4일 오후 2시 대법원에 소장을 내고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 선거소송인단모임 카페 메인화면 모습.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과거에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2002년 제 16대 대선 개표가 치러진 직후 당시 한나라당은 “개표 오류나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당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검표에서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자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