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
정 장관은 “과거 국가가 강제수용,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관행이나 법리적 논리를 앞세운 상소 등으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상고 취하 이유를 설명한 후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경기도는 민선7기와 민선8기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고 국가차원의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역시 이 기조를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도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했고, 경기도는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도 나섰다. 현재 생활안정지원금은 매월 지급하고 있다. 이어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직접 나서 진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 심지어 윤 정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한다.
김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라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라고 선언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