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설 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 1심 패소에 ‘항소’

-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 적극 소명

[일요신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 화장장 설치신고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패소(본지  8월 4일 '정당한 사유 없는 사설 화장시설 설치신고 거부는 위법' 보도)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천시청 전경. 사진= 이천시 제공

이천시의 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예정 부지 인근 500m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입주 예정 포함 2,500세대) 및 백사 중학교(290미터)가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 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재차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사설 화장장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의견과 ‘이천 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사설 화장장은 공공 운영에 비해 수익성이 우선 될 가능성이 크며, 운영 투명성과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에 비해 한계가 있어 주민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2025년 7월 기준 불가피하게 4일장 이상의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는 만큼, 공공이 운영하는‘시립 화장시설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해 △공정한 운영△시설 품질 관리 △지역민 우선 예약 등 시민 중심의 장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신속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시민들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고인의 마지막을 보다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천 시립 화장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