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왕따’ 된 거야?
정부가 당초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그룹 계열사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분을 맞교환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근 들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대기업이 지주회사제를 실행하는 바람에 결국 순환출자 관련 법안의 수혜자가 삼성과 현대차로 좁혀지는 까닭에서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자칫 국내 1위 2위 재벌만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셈이다.
최근 SK는 지주회사제를 완료했고 한진중공업도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지분 정리를 마쳤으며 CJ는 9월 중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산은 지주회사제로 가기 위해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했으며 한화 금호아시아나 동양 한솔 코오롱 등도 지주회사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천우진 기자 wjc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