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점 국정과제 인구 위기 적극 대응
- 인구 분야 국정과제 국비 확보…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 국가 사업화 논의
[일요신문] 경북도가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적극 나섰다.
앞서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시군,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했다.
저출생과 전쟁 전략 구상과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미래 △새 정부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새 정부 여성·가족 정책과 과제 △새 정부 초고령화 정책과 과제에 대한 국책 및 민관 연구기관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의 육아·돌봄 분야 정책 현안과 과제를 발표한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라고 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아동 수당 증액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돌봄 인력 확충 및 돌봄 로봇 활용 등으로 돌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새 정부의 시대정신인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저출생 등 인구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대응을 강화하고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이미 발굴·용역 중인 'K-아동(Korea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12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설명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의 지역별 차등 지원과 포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이번에 지원한 민생 쿠폰처럼 아동 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돌봄 종사자 인건비 등도 인구 감소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 전문가, 공공기관, 시군 등과 협업으로 경북에서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