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600만 원에 살게” 여대생 유혹한 40대 여성들에 ‘철퇴’

법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 “죄질 가볍지 않아”

[일요신문] 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 판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8월 2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11월 부산지역 대학 2곳의 여자화장실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등 전단을 붙여 여대생들을 상대로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단에는 이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피해자들이 이를 통해 연락하면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 기증시 500만~600만 원 상당의 사례금을 드린다"며 6~7차례에 걸쳐 난자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3명의 학생들이 연락했으나 실제 난자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