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 대비 2,809억 원 증액, 세입 부족에 지방채 발행 불가피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사업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이나 안전 관련 예산 등 반영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난 8월 13일 발생한 시간당 최대 121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 · 공원·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관련 예산 39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12억 원을 포함해 총 51억 원을 우선 투입, 시민 불편과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추가 설치 공사 21억 원,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장진제2교 재가설 15억 원, 가화교 내진보강공사 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사업을 비롯해 상반기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업 등이 포함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1천729억 원, 향동천(덕은지구) 보행로 조성사업 8억 원, 고양스포츠타운 조도 개선 공사 1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4억4천만 원 등이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비용 중 시비 부담분은 135억 원으로, 시는 대응할 재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통해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그에 따른 부족한 재원은 향후 지방채를 발행해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만성적인 세입 부족 속에서 대규모 시비가 필요한 국책 사업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97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