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회단체 회의수당 지원 없는데”... 새마을회 예외에 특혜 시비
# “이미 매년 수억 지원, 또 수당까지?”
주민들은 새마을회가 이미 매년 4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회의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한 주민은 “다른 사회단체 회원들은 특별한 지원이 없는데, 새마을회만 예외를 두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군 재정이 빠듯한데 이렇게 특정 단체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건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변단체 대표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봉사단체가 무슨 회의수당이냐”며 “군비를 들여 표를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표는 “회의수당을 주려면 관변단체 전부에 적용해야 한다”며 군의 불공정한 행정을 비판했다.
# 새마을회만 ‘특혜?“...행정 불신 커져
새마을회는 그동안 지역의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해마다 수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또다시 별도의 회의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지원으로, 군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초 읍·면 방문 당시 건의가 있었으며 새마을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결국 특정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군의회 ‘침묵’…정치적 계산?
더 큰 문제는 군의회다.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보고됐으나, 단 한 명의 군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잃지 않으려 몸을 사린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특정 단체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침묵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군의회가 견제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민은 “군의원들이 군민 전체보다는 특정 단체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새마을회는 군민의 봉사단체가 아니라 정치권의 표밭 관리 도구로 전락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일 가평군의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과 의회가 이를 강행한다면, 단순한 지원 논란을 넘어 정치적 특혜·예산 낭비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