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일하지 못하는 야당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이어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문제점들을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제 의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특검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을 텐데 거의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지점,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정한 방법으로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 의장님께서 예전에도 강조해 오셨던 것과 같이 임의 제출 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국가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저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기각 사유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적시가 되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 내란특검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만약에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가 났을 때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결국은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까지도 무시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면서 비슷한 예를 찾아다가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선 시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님께서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린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따라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 국회의장이신 만큼, 오히려 지금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여야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그 중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의장님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저도 야당의 대표로서 어제 개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많은 외교적 성과도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며 “지금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국회의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받아오신다면, 이번에 참석하시는 행사에 있어서 큰 외교적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