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이 8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이 물류센터가 연면적 40만㎡ 규모로, 하루 평균 1만 2천 대 이상의 차량 통행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오산시에 물류 차량과 운암뜰 개발에 따른 교통량까지 더해지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오산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했고,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인접 시·군과의 실질적 협의 의무화, 3년 이상의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정밀한 심의체계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이 사안을 특정 지역 간 갈등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장 발 졸속 개정, 반드시 되돌릴 것"
[일요신문] 성남시의 도시 미래를 좌우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조례는 지난 8월 4일 최종 공포되었지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맹비난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된 '정치 조례'로 규정하고, "절차는 졸속, 내용은 편향, 결과는 퇴행"이라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일부 개발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도시계획의 기준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10여 년 넘게 지켜온 도시계획 조례의 가치와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오는 9월 12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의 공포가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조례는 처음부터 절차도, 명분도 결여된 ‘무리한 통과’의 산물이며, 의회는 이를 되돌릴 권한도,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다"며, "성남시의 도시 비전은 시장실이 아닌 시민 공론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비판을 더했다.
#남양주시의회,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축구대회 개최
[일요신문]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7일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축구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식은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남양주시 축구협회 강준일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했으며, 축사 및 선수단 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먼저 남양주 축구발전 및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준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양주시의회는 생활체육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지켜주는 큰 힘이라 믿고 있으며, 현재 오남과 퇴계원에 조성 중인 축구장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승패를 떠나 함께 뛰고 소통하며 즐기는 그 자체가 대회의 진정한 가치라는 생각을 갖고, 선수들 모두 대회 마지막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경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발의
[일요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목진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8일 전했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급 및 환수 대장 관리 등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2024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31.6%로 2018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빠들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